육아시간 사용일에 근무시간 전/후로 시간외근무 가능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 2024.11.29.]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보면
Ⅷ. 휴 가 >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 라. 특별휴가 > (5) 육아시간 항목에서 아래 문구가 삭제되었다. (2024.7.29 개정판에는 아래 문구가 있다)
(다) 육아시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2024.11.29. 개정이유에도 아래처럼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걸 볼 수 있으며, 인사랑에서도 초과와 육아시간 중복으로 신청시 입력이 불가했지만 지금은 된다 !!
이전 이력
24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상대로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을 권고한 사항이다.
요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권고한 내용이다. (의결서 5페이지)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인정한다 / 2024. 10. 23 / 기사
현재, 기사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024년 11월 시행하고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사 발췌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를 인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현재는 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 일부를 육아시간으로 사용하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근무시간 전후 시간외근무 명령, 즉 초과시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당초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 명령을 금지해 자녀 돌봄에 전념토록 하는 취지였으나, 오전에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근무시간 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등 실제 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