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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관련] 세출예산 집행 관계 법령

제작날짜
2024/10/07
태그
감사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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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무가 (일상경비) 지출관련하여 참고할 법령 및 참고할 부분만 발췌해둔 내용. 법령간의 로드맵이라고 생각하면 됨. (법령의) 특정 부분을 참고할 내용이 있다면 직접 추가 바람.

지방회계법 [이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6조(지급명령의 종류) [이동]

제55조(끝수 처리) [이동]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2조(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 [이동]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이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보고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이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제1항 관련) [이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동]

제1조(목적)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이동]

제4조(징수관 및 재무관의 직무위임) [이동]

제11조(예산집행품의) [이동]

제109조(장부의 비치) [이동]

제121조(집행현황의 공개) [이동]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이동]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