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공공회계에서 예산 집행은 원칙적으로 회계부서의 지출원이 담당하나,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일부 경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가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
실생활에 비유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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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출은 집안의 큰 가전제품을 살 때 부모님(회계부서) 결재를 맡고 부모님이 직접 카드로 긁는 것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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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경비는 부모님(회계과)이 매달 자녀(사업부서)에게 내려주는(교부) 돈을 모아놓은 지갑에서 지출하는 것과 같음.
※ 주의사항 : 일상경비는 편의를 봐주는 제도인 만큼, 사용 범위가 법령(지방회계법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아무 돈이나 일상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즉, 일상경비는 사업부서 내에서 서무가 회계과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며 아래 서무(회계담당자) 역할을 자세히 알아둬야 한다.
[중요] 일상경비 부서내 사업담당자 VS 회계담당자 역할 구분 [ 예산회계실무카페 홈지기 자료 ]
구체적인 차이는?
회계과 지출한다 = 일반지출, 서무가 지급한다 = 일상경비
이렇게 생각해도 업무에 사실 큰 무리는 없다.
매년 초에 회계부서에서 ‘일상경비’ 범위에 대해 안내해주는 공문을 참고해서 대상, 성격 등 정확한 항목을 보고 구분하고 알아두는게 맞다.
일상경비 1회 교부한도는 1천만원, 1회 지급한도는 지자체마다 모두 다르다. (군산시는 500만원)
일반지출인지 일상경비인지 구분하는 방법
※ 주의 : 아래표는 군산시 일상경비 교부 및 집행 예시임 (지자체마다 다르니 참고 요망)
예를 들어,
홈페이지나 시스템같은 유지보수 용역비는 ‘사무관리비’ 이며 금액은 수백~수천만 단위다.
(물론 지출금액이 큰 시스템 용역은 회계부서에서 품의 및 계약대장에 등록하여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출에서 혼동할 일은 없다.)
회계부서에서 내려준 교부 범위에 ‘사무관리비’가 있다고 해서 일상경비로 판단하면 안된다.
사무관리비 이고 1회 집행한도가 5백만원 이내인 경우가 일상경비라는 뜻이다.
그냥 단순히 금액이 좀 크다 싶으면 일반지출이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통신비용 지출의 경우, 청사내 통신요금 지출하는 경우가 있어 수천만원이 나가는데
이 경우 일상경비 기준 공공운영비는 1회 집행한도가 제한이 없어 일상경비가 맞다.
통계목과 집행성격, 1회 집행한도 3가지를 모두 보고 판단해야 한다.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봐야될까?
용어부터 다르다. 일반지출은 단어 안에 ‘지출’ 이 있고 일상경비는 ‘지급’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지출’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비용이 발생했을 때 기록하는 회계상의 개념임
예를 들어, 사무용품을 주문했지만 아직 대금을 내지 않았다면 그 순간이 지출 시점임.
반면 ‘지급’은 실제로 현금이나 은행 이체 등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시점을 뜻한다.
따라서 어떤 거래에서는 지출 후 일정 기간 후에 지급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
이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재정 상태를 올바르게 진단하는 데 필수적임
단순히 용어의 차이를 넘어, 공공회계의 '책임'과 '권한'이 어디에 위치하느냐를 보여주고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관점이며 단순히 글자만 다른 것이 아니라,
회계 시스템상에서 다루는 '행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용어도 구분해서 사용한다.
E호조 시스템 상에서도 이런 용어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
[지출관리] 하위메뉴에서 일상경비 관련 메뉴에서만 ‘지급’이 붙는다.
일반지출 → '지출(支出)' : 재무적 행위의 종결
일반지출에서 사용하는 '지출'은 단순한 돈의 이동이 아니라 '예산의 집행'이라는 행정적 절차의 완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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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 지방재정법상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그 결과를 회계 서류에 기록하여 장부에서 '예산 잔액을 차감'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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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 지출결의서를 통해 '이 돈을 왜 쓰는지', '증빙은 적절한지'를 회계부서(지출원)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승인했다는 법적 책임이 담겨 있음.
즉, 돈이 나가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의 '적법성'까지 포괄하는 행정 용어
일상경비 → '지급(支給)' 및 '교부(交付)' : 실질적인 돈의 이동
일상경비에서 '교부'와 '지급'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이유는, '권한의 위임'이라는 성격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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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交付) : 회계부서가 사업부서로 '돈을 미리 보내주는 행위', 이때는 아직 구체적인 지출 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이라고 하지 않고, 자금을 내려보낸다는 의미의 '교부'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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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支給) : 사업부서에서 돈을 쓰는 행위, 이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부여된 '결제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며 본청의 지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실무 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돈을 전달(지급)하라'는 의미가 강함